어제인 2026년 5월 8일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촌치킨 벌금 구형 소식은 단순한 기업의 법적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본사가 원가 상승의 부담을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 마진 0원 인하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약 5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전용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유 제조사들이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에프앤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마진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정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용유를 유통하던 협력업체 두 곳의 마진을 기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 협력업체들은 약 7개월 동안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입은 전체 손실 규모는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사의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 과징금에 이은 검찰의 구형
이미 이 사건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한차례 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공정위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본사가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마진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검찰의 형사 기소와 이번 벌금 구형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에 일방적인 피해를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사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협력사의 마진을 0원으로 만든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까운 벌금형을 구형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상생을 위한 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
교촌에프앤비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원가 상승으로 인해 마진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업체들과 합의를 마쳤으며 해당 업체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도 취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사 관계자는 법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생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피해 업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부담을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협력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심공판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인 6월 24일 오전 9시 50분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회사의 반성과 합의 노력을 참작해 다른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소식을 통해 우리 주변의 공정 거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